-
[문병주의 시선]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
문병주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, 광주가 심상치 않다. “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”을 하겠다며 창당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향이
-
김무성 "보수 분열 안하면 총선 승리…김건희 명품백 사과해야" [월간중앙] 특별 인터뷰
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진단하는 ‘총선 前夜’ ■“보수, 분열 않으면 낮은 국정지지율에도 총선 승리 가능하다” ■“한동훈, 흑백이 조화 이루는 정치 원리 이해해야 착지 성
-
[아이랑GO] 동물의 세계부터 한자어의 유래까지, 책으로 묻고 답하고
책과 함께 크는 아이를 바라신다고요? 근데 어떤 책이 좋은지 모르겠다면, 아이랑GO가 준비한 책 이야기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. 아이랑GO가 일주일에 한 번, 마법처럼 아이들이 푹
-
[시론] ‘노란봉투법’ 강행은 다수의 횡포
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·전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주도로 발의된 뒤 8년을 끌어오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. ‘노란봉
-
[안병억의 마켓 나우] 생각보다 쉽지 않은 유럽연합 확대
안병억 대구대학교 교수(국제관계) “유럽연합(EU)의 확대는 평화·안보·안정·번영을 위한 지전략적(地戰略的, geo-strategic) 투자다.” 지난 6일 스페인 그라나다에서
-
[오준의 퍼스펙티브] EU처럼 유엔 의사결정에 인구·국력 차이도 반영해야
━ 위기의 유엔,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오준 경희대 석좌교수·전 유엔대사 이렇게 생각해 보자. 어느 나라에 정부나 경찰이 기능을 못 하는데 조직폭력 집단만 50개가 있어
-
[월간중앙] 특별 인터뷰 |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‘시대 진단’
“대한민국이 생존하자면 적(敵)과 동지 구분해야” ■ “가짜 뉴스, 허위 정보 방치하면 누가 와도 대한민국 통치 어려워” ■ “윤 대통령 직설 화법은 소신대로 맺고 끊는
-
[사설] 대의민주주의 위협한 이재명의 ‘개딸’ 팬덤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에 슬퍼하고 있다. [뉴스1] 어제 국회 앞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
-
‘단식 6일째’ 이재명 찾은 김진표 “여야, 서로 존중해야”
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‘무기한 단식 투쟁’ 6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농성장을 찾았다.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 투쟁 천막을 방문해 이 대표를 격려
-
“현 연금개혁 절차 비효율의 극치…정부가 단일안 내야”
김상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보험료(현행 9%)를 내년부터 매년 0.6%p 올려 12,15,18%로 올리거
-
'법원 무력화법' 두쪽난 이스라엘...시작은 "남녀유별 위법" 판결
25일(현지시간)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이른바 '사법 정비'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. 로이터=연합뉴스 24일(현지
-
[중앙시평] 대통령 거부권의 득과 실
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양곡관리법과 간호법, 의료법, 방송법에 뒤이어 노란봉투법까지,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법률안 개정을 5번째 강행하고 있다. 사실상 법률안
-
[윤석만의 시선] 윤 대통령의 자유, freedom or liberty?
윤석만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해 최고(44.7%)를 기록했다. (28일 CBS노컷뉴스) ‘포괄적 전략 동맹’을 이끌어낸 워싱턴 선언, 한·일 정상의 맞방문을
-
민주당, 헌재의 위헌 지적도 무시…‘꼼수탈당’ 민형배 복당
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‘꼼수 탈당’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 대한 복당을 결정했다. 원내지도부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다. 헌법재판소도 문제점을 지적한
-
박홍근 퇴임 이틀전 민형배 복당...당내서도 "꼼수탈당 꼼수복당"
더불어민주당이 26일 ‘꼼수 탈당’ 논란이 있던 민형배 의원에 대한 복당을 결정했다. 원내지도부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다. 헌법재판소도 문제점을 지적한 ‘꼼수 탈당’ 당
-
[아이랑GO] "인권이 왜 중요한 거야?" 묻는 아이에게
책과 함께 크는 아이를 바라신다고요? 근데 어떤 책이 좋은지 모르겠다면, 아이랑GO가 준비한 책 이야기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. 아이랑GO가 일주일에 한 번, 마법처럼 아이들이 푹
-
헌재 ‘검수완박’ 판단…절차는 위헌, 법안은 유효
헌법재판소가 23일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관련 두 가지 법(개정 검찰청법·형사소송법)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.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
-
[사설] 헌재가 입법 문제 지적한 검수완박법, 폐기가 맞다
━ 재판관 과반, 꼼수에 의한 법사위 통과 위헌으로 봐 ━ 효력 정지되지 않은 악법, 국회가 스스로 정리하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‘검수완박법’을 국회에서 통과시키
-
헌재 '검수완박 헌소' 각하…"표결권 침해했지만, 법효력 유지"
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시행된 검수완박(검찰수사권 완전박탈)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.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·표결권을 침해했다면
-
[속보] 헌재 "검수완박법, 국회 표결권 침해…무효는 아니다"
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.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'검수완박(검찰 수
-
동성 커플 승소 뒤엔…재판장이 불붙인 '헌법 배틀' 있었다 [法ON]
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. 원고 소성욱(왼쪽)씨와 배우자 김용민씨가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회
-
"우리가 이겼어"…어리둥절하던 동성 커플 눈물 터뜨렸다 [영상]
“주문. 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원고 소성욱씨에 대하여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” 동성끼리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
-
법·원칙 무시한 극우 강경파 ‘탈레반’이 나라 뒤흔들어
━ 극단의 정치 득세하는 미·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8일(현지시간) 브라질 연방의회 건물을 점거한 채 옥상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. [
-
"박지원 복당 좀 해줍시다" 檢압박 세지자 이재명 더 찾는다, 왜
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장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직접수사 압박이